윤석열 당선인 대선공약 주식
윤석열 20대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주식 관련 사항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기사와 같이 큰 틀에서보면 "주식양도세 폐지"와 "공매도 제도 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폐지
※ 주식 양도세란 :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
세금 폐지를 통해 국내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감소시켜 해외로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빵긋 웃을만한 항목이었지요.
2023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던 법안인데 어떻게 풀어갈지 흥미진진합니다.
주식 공매도 제도 개선
※ 공매도란 :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무차입공매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고, 향후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서 되갚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는 기관이나 외국인과 같은 대형자본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지만 "시장 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고 기업가치를 왜곡, 시세를 조작하는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합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은 유린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개인투자자가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선안은 담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주가 하락이 과다할 경우 시스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시컷브레이크"라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더구나,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을 새로 갖추어 적발될 경우 주가조작 혐의로 형사처벌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참고 : 주식세금은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로 이루어집니다.
1. 증권거래세 : 주식을 거래 할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미국/독일 등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타아시아 국가의 경우 0.1%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0.23%→2023년 0.15%로 개정 될 예정입니다.
2. 양도소득세 :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실현시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3. 배당소득세 : 배당을 주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때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맥쿼리인프라" 등이 있습니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배당소득세14%+지방세1.4%=15.4%입니다. 이는 금융소득으로 책정되어 인당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선진화 된 투자환경을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대 대통령 윤석열 주식관련 공약과 진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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